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용 즉흥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해 숙고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을 국회와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4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관련 언급도 없었다”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세액 감소 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거래세,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려했다”며 “우리나라 자산 비중의 64%는 비금융 자산으로 금융자산을 통해 부를 늘리는 기회의 사다리를 없앨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정책이 한 번 정해졌다고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 지적에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 등)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15, 2016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당장 올해 영향을 주는 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2025년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