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구독자 55만 명 규모의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를 언급한 뒤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주무관이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 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한다"는 말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상실에 따라 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물어야 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옥외광고물법을 두고는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북한 군사 도발에 따른 튼튼한 안보, 일자리 외교 확대 등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가 모여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며 "건의된 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에 앞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달라. 각국의 관광객과 우리 국민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