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르면 3월 초부터 전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대출 연체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에 나선다. 이는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에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이 삭제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를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이 확정되면 신용정보회사는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시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662점→701점)하고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 명이 넘는다"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 뜻깊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