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4079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3966건을 경신했다고 14일 밝혔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이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이다.

2023년 TBT 주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54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탄자니아 420건, 우간다 412건, 르완다 361건 등 개발도상국 들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102건으로 9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에 달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목적별로는 '소비자 정보 제공'이 962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936건, '품질 요건 충족' 446건, '소비자 보호' 376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을 기록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를 말한다.

1097건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EU(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가 98건으로 주를 이뤘으며,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EU가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EU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라며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