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총통 당선…“동북아 지정학 리스크 대비해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 (연합뉴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친미 성향으로 평가받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지난 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는 양안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됐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야당인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과반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원내 1당 지위를 탈환했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및 외교정책을 계승해 △국방력 강화 △미·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추구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칭더 당선자와 민진당은 대만의 국방력 강화가 양안관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시각으로 현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이잉원 정부는 지난 7년여 동안 △국방예산 증액 △군복무기간 연장 △독자적인 방위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라이칭더 당선자는 미국을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칭더 당선자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도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라이칭더 당선자 집권 하에서 공식적인 양안 교류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수석연구원은 “그럼에도 대만의 반중독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할 각 국가의 고려에 따라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