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16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백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우수사례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모든 것이 담겼다.

16일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간 배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번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인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감수를 거쳤다.

서대문구는 백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반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

백서는 총 280쪽 분량으로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와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기부채납 등에 관해 설명한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관련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제4편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해 제3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 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 요원 활동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백서는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의 현황 검색을 넘어 적정성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서대문구는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년 상반기 2곳씩 4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6일간 상주하며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잘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직후 38곳이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로 증가했다. 또 서대문구는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지원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신 대학로 조성,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