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기업 파산 17% 급증 우려 제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도쿄 BOJ 본부에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춘투(봄철 노사 임금협상)가 끝나고 나서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초완화적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금리가 오르면서 기업 파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파산 건수가 20% 급증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일본종합연구소가 인건비 증가와 차입금 금리 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다. 2022년 재무부·법인기업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인건비가 3%, 차입금 이자율이 2% 오를 경우 전체 기업의 경상이익은 평균 21.6%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금리 요인에 따른 감소 폭이 14.8%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감소 폭(6.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중소기업(자본금 1000만 엔 이상~1억 엔 미만)의 경상이익이 35.1% 줄고, 영세기업(자본금 1000억 엔 미만)의 경상이익이 66.4%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법인기업통계 및 도쿄 상공리서치가 집계하는 파산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차입금 금리가 2% 오르고 인건비가 3% 상승할 경우 월간 기업 파산 건수는 928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0월(793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파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급증한 8690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원료비,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대책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환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파산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일본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닛케이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