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 수입수요, 올해 3.3% 상승 전망”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팬데믹 이후 최고…분절화, 세계교역 위축”
“글로벌 분절화 리스크 대응 및 서비스산업 역량 높여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교역국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홍해발 물류리스크, 무역 분절화 등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증감률(0.84)은 글로벌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계경제성장률(0.56), 세계수입증가율(0.72)보다 우리나라 수출과 상관관계(기준치 1.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증감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역시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우리경제는 세계교역이 완만한 회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미뤄져 왔던 PC?스마트폰 교체수요 및 AI 서버·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등이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설비투자도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수출 개선은 미국 등 선진국의 산업정책첨단산업·친환경투자 추진과 함께 그간 고금리 영향으로 이연되었던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는 데에도 기인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공급망 안정성과 첨단산업부문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CHIPS, IRA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추세를 밑돌고 있는 글로벌 투자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이 작년 세계교역 하락폭(-3.9%p)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불확실성이 -1.0%p(전체 25%)를 차지한 것으로 산출됐다. 이 같은 경제불확실성은 세계 교역이 분절화 심화 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발생한 러·우전쟁은 글로벌 분절화 움직임을 심화시키며 세계교역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분절화 움직임은 직접적으로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효과 이외에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움으로써 교역유발효과가 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세계성장 대비 교역증가율(이하 교역탄성치)은 유독 낮았다. 2021~2023년 중 교역탄성치는 1.2로 금융위기 당시 1.6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해 교역탄성치는 0.3으로 매우 부진했다. 팬데믹 이후 △분절화 △통화긴축 △서비스 중심 회복 영향으로 교역의 회복 속도가 미약했다는 진단이다.
연구팀은 최근 홍해발 물류리스크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IRA법 폐지 가능성 등도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중동 관련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하방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미국 관련해서도 IRA 법안 폐지 등이 거론되기는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결국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포착될 것이고, 그 자체는 세계 교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향후 우리 경제 수출경쟁력 및 성장경로는 이러한 글로벌 분절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기술혁신과 친환경 경제로의 이행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우선 중국의 생산거점 역할이 축소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인도·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EU CBAM의 전면 시행은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산업의 탄소집약도을 낮추고, 주요국 대비 저조한 기후대응 기술력을 향상하는데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연구팀은 서비스교역이 중요성도 짚었다. 연구팀은 “글로벌 분절화와 친환경 전환, 기술혁신의 방향은 서비스교역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과 인프라를 갖추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