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선택권’ 넓혀
세 지자체장 간 이견으로 통합 ‘미지수’
올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인천시의 ‘I-패스’가 잇따라 출시되며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세 광역자치단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된 대중교통 요금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22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세 지자체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신(新) 대중교통 요금 체계의 첫 선두 주자는 이달 27일 출시될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최대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이다.
5월부터는 국토부에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K-패스’를 출시한다.
같은 달 K-패스와 연계한 형태의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도 출시된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의 ‘I-패스’도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 지역의 특성에 따라 환급 한도·연령대 차등 비율 등을 고려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세 지자체장은 대중교통 요금 정책이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의 K-패스 출시에 발맞춰 수도권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했다”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택하고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2024년은 1월에 출시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5월에 출시되는 K-패스, The 경기패스, I-패스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 지자체 및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혜택을 추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정책이 통합될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김 지사는 “각 지역에 맞게끔 시민들께 필요한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며 “3개 시·도 간 완전한 통합까지 가기에는 쉽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 협조하거나 공통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길게 보면 통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5년 정도가 걸려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다르므로 실무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시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교통 인프라나 대중교통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다”라며 “세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지원 연구 체계를 구축해가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교통 문제는 굉장히 로컬적인 부분이 있고, 개인별로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옵션도 출시할 계획을 내놨다. 시는 현재 6만2000원~6만5000원 선인 ‘기후동행카드’에 월 5만8000원 선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옵션도 출시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김포, 인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용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