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저출생 대책 이어 24일 군 처우 개선 발표
중진·올드보이에 경선 감산無…내홍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내심 제22대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론을 강화할 호재로 기대하는 한편 다각도 정책 발표와 공천 관련 원심력 차단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온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며 직을 총선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규정,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내에선 총선에 미칠 대통령과 여당 수장의 충돌 여파가 상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기 당 전당대회에 이어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로 정부 심판론을 희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사가 낀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정치 한복판에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는) 사천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누가 봐도 김 여사 역린을 건드린 것 때문 아닌가"라며 "이게 쇼든 진짜든 지금 정부와 여당이 힘든 국민께 보여줘야 할 자세인지 의문이 든다. 우리에게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지만 그냥 황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총선 정책 발표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천 과정에서의 내홍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이튿날인 18일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24일에는 이 대표가 직접 군 부대를 찾아 장병 수당 상향·예비군 기간 단축 등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군복무 처우 개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다수 의원들이 주시하는 공천 룰도 중진 등 반발 요소를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등 카테고리를 만들어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선이나 나이, 특정 세대 등에 일률적인 경선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 경선 득표율 15% 감산 등을 적용한 국민의힘과 대비된다. 이러한 결정에 감산을 적용받은 5선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국민의힘 내에선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3선 이상이나 '올드보이'라고 해서 일괄 감점을 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려운 기류가 있다"며 "실제로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우고 당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인데 단지 다선이라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하면 그게 더 비합리적이지 않냐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