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되레 이들 사업자를 위기에 몰아넣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0년 간 급변한 통신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내놓은 단통법 폐지안이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부터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등 3개 법인은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예정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정부가 육성 중인 알뜰폰과 제4이통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7차례 실패했음에도 제4이통사 육성을 추진하는 이유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과점구조가 굳어진 국내 통신시장에 신생 사업자를 키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는다면 신규 사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탄생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고려해 요금을 낮추면 MVNO(알뜰폰)와 직접 경쟁을 하게 되고 높이면 이통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일본 거대 플랫폼사 라쿠텐 그룹의 제4이통사인 라쿠텐모바일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통3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출혈 경쟁이라도 하게 되면 제4이통사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알뜰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통사를 압박해 중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의 요금경쟁력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단말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도 없어질 경우 알뜰폰의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된 골자로 통신 정책을 이끌어온 정부의 단통법 폐지 정책이 소비를 늘리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통법 폐지안이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 이후에 단통법 폐지안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화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통과 시기는 미지수인 경우들이 많다”며 “정부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