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산업계 연도별 인력 미충원율(왼쪽)과 연도별 인력부족률.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 인력 확보는 물론 우수 인재 유치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마지막 보고서다.

보고서는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고급 인재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 생산 인력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제시했다.

먼저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 명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 밖에 해외 전문 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전문 인력 대상 비자의 파격적인 유효기간 확대 및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연구원은 “전문 인력이 지난 10년간 4~5만 명 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므로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