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UAM 관련 컨셉 이미지. (사진제공=롯데그룹)

정부는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교통 분야)에서 미래·생활, 혁신 교통 서비스의 일상 구현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UAM은 5월까지 수도권 최초 실증을 위해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맞춤형 규제특례를 마련하며 8월부터 준도심인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에서 계양까지 상공에서 최초 비행에 나선다. 이후 내년 4월 UAM 공항지역과 한강회랑 실증, 5월 탄천에서 본격 도심 진출을 위한 실증에 나선다.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UAM법을 발의한다.

자율주행은 심야,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한다.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도입되며 20억 규모로 재정 지원도 한다.

특히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키로 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 및 보험제도 등을 고도화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의 성과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을 경기 화성에 본격 착수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K-패스를 5월에 도입하고 GTX 등에도 연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며 상반기 중 철도·버스·항공·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MaaS는 다양한 교통수단 및 정보를 연계해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택시 플랫폼은 공정 경쟁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 평가제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하며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