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 관련 긴급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개혁은 결말이 똑같았다. 한쪽이 제시하고 한 쪽이 할 것 같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 좌담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는 새로운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뿐"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5가지 모두 좋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 국민 시각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진짜 할 것이다.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된다? 그렇지 않다"며 "저희는 5가지 이야기한 것에서 공천에 반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이미 공천의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것"이라며 "이게 큰 차이고, 이번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정치개혁 의제가 나오면 마지못해서라도 비슷하게 따라가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라는 게 상례였고 소위 여의도 문법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여의도 문법조차 거부하고 있다. 5가지를 민주당은 대부분 명시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성범죄·음주운전 등 '5대 혐오범죄' 규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5대 컷오프 기준을 발표했다. 다섯 가지 범죄나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대단히 놀란 게 그 조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내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의 부제는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이었다. 좌담회 토론자로 나선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당 귀책 재·보선 무공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