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안전·품질 높인다"…서울시, 공공건설 현장 220곳에 숙련기능인 배치

▲경기도 고양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 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16.3일보다 많다. 산업재해율과 이직률은 1.26%, 34%로 전 산업보다 각각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 재해자의 97%는 근속 3년 미만 미숙련공에게서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과 교육,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급은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 21년 이상) 4단계로 구분된다.

서울시의 올해 건설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은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 공사비 1억 원 이상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행된다.

서울시는 필수인력 배치 기준을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하고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직접 발주한 3174개 공사,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 기준에 맞춰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숙련 기능인력 배치기준(안) 예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이 입찰부터 착수,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 관리도 할 방침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윶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 배치 여부 상시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인식하거나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은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통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