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31일 고파이에 자금이 묶인 고팍스 채권단이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당국에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금융위는 특금법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고파이에 수 억원이 묶여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면서 “금융당국은 고파이 투자자들은 고려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투자자 송모 씨는 “우리가 맡긴 원리금은 가상자산인데, 올해 말에 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금융당국이 일찍이 신고 수리를 받아들였으면 피해 규모도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고팍스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는 총 2875명이며, 피해 금액은 1월 기준 603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전환하고, 해당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이사는 “한 두달 내에 어떤 형태로든 지분 매도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등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날 밝혔다.

계약 논의 과정에서 고팍스가 채권단에 갚아야 할 채무도 논의 중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고파이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 “아직 조율 중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고팍스 관계자 역시 “고파이 자금 상환은 주주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FIU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불법성과 자금세탁 리스크가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