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안전상황실’ 신설…행정전산장애 통합 모니터링

행안부 정보관리원에 ‘사이버장애지원단’도 설치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재발 방지책 확정
범정부 상황관리 총괄…‘예방-대응-재발방지’ 피드백 체계
철저한 상시 장애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안정성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이 새로 설치된다. 정보관리원은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간 연계된 정보시스템 장애를 신속 파악‧대응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정보관리원 내 사이버장애지원단을 신설, 안정성 진단에 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사전 예방-상황 대응-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환류(Feedback) 체제를 갖춰 장애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분산형 구조…복구시스템, 여러 지역서 동시 가동

우선 위험징후 상시관제 체계를 구축해 장애를 사전 방지하고 초동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보유기관은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시설에 관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24시간 상시 관제를 수행한다. 아울러 재해‧재난 상황 시 복구시스템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실전형 전환훈련을 실시한다.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해‧재난뿐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전자서명(GPKI)‧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체계도.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 및 민원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정보관리원에 신설해 장애 현황을 신속히 접수‧파악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는 사이버장애지원단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대응반을 즉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구 작업에 이용한 정보자원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사후 정산 절차를 마련한다. 과업심의위원회를 조달청에 위탁 운영해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전문성 있는 제3자가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감독에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책임형 전자정부 사업관리위탁(PMO)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잦은 업체‧직원 변경, 영세 유지‧보수 사업체로 인한 안정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한 유지보수 사업은 통합 발주하고, 구축‧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일괄 발주하거나 2~3년 이상 장기계약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전문성과 연속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 달라지는 모습. (자료 제공 = 행정안전부)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1‧2등급 보강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국민 이용이 적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의 경우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 절감된 예산은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관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및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운영업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보통신(IT)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상한을 폐지 적용하고, 전문직위를 늘려 우수 전산직 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행정응원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월 중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