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입력 2024-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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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어제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출생아는 모두 70명이라고 한다. 부영은 앞으로도 신생아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자녀 혜택도 크다. 셋째까지 출산하면 3억 원의 지원금과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원씩 안기는 출산 장려책이 나온 것은 국내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처음이다.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으로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한다. 해외에선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에 빗대기도 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저출산으로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 총인구가 400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땜질식 대책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다. 2세를 얻고 키울 젊은 세대가 뭘 꺼리고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부영 지원책은 그래서 돋보인다. 자녀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 고비용 사회 구조가 아이를 낳지 않는 최대 이유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넘쳐나지 않나. 부영만이 아니라 여력 있는 기업들이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며 앞다퉈 나서면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 커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생각할 점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미래 불안증을 덜 수 있다는 것은 좌우 이념이나 세대·지역을 떠나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반시장, 반기업 구호로 사회를 좀먹고 젊은 세대의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활개를 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부영의 결단을 계기로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사회 재구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으로 기업들이 기를 펴게 뒷받침하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 성장사다리는 끊어져 있다. 국제 경쟁력 강화도 뒷전이다. 비현실적인 규제 탓이 크다. 2021년 종업원 1000명 이상 국내 기업은 852곳으로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외려 줄었다는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결과가 뼈아프다. 반기업 사회의 그늘 아닌가. 각성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성장해 임직원과 과실을 나누면 경제 체질은 크게 달라지고 일자리도 많아진다. 우리에게 절실한 인구 위기 탈출구 또한 그 방면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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