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이자비용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은 신생경제 실현 방안 3가지 세부 주제 중 ‘함께 줄이는 부담’의 일환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생업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1만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진행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음 달 29일부터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낸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은행권 이자환급(300만 원)은 5일부터 지원 개시했다.

또 정부는 지역신보 1조 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조7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14만2000명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30% 높아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조 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도 추진한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릴 방침이다.

폐업 부담은 완화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쉽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