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보류에 정부 안도…"환자 곁 지키는 결단 내리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주요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의료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공의의 상당수는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이다. 한 차례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번 의대 증원에도 집단 사직서 제출, 연가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맞섰다. 다만, 정부의 ‘무관용’ 법적 대응 시사에 실제 집단행동에 나서는 데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우선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15일에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자유롭게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한 법·행정적 대응을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신 “현장의 오래된 불합리한 문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쳐 나가겠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수험생인 본인의 자녀를 위해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부 차관이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혼자 결정할 순 없다”며 “그리고 딸은 지금 국제반이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