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선 20조 원+α(알파)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선 5대 은행 공동으로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상화와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조4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5조원 규모로 마련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신산업 전환을 위해서도 총 56조3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총 20조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올해 5조 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산업에 1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정책위의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간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며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2조 원 규모로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 맞춤형 보증을 2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은행이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번 76조 원 규모 대책에는 5대 은행이 총 20조 원 규모로 동참하는 등 민간은행이 맞춤형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나, 오늘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벤처 분야 지원 방안도 당에서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측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총 20조 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해주신 데 대해서 은행업계에 감사를 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위험 가중치의 규제 적용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