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선전물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7월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와 의대생, 전공의, 회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설치했다. 1차 회의 전날인 16일까지 행정처리를 총괄·처리하는 종합행정지원단 설치, 고문단·자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 대학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그간 의협이 요구해온 의대 증원 등 전면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전 의협 회장 등 ‘선배 의사’들이 의대생, 전공의 등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대 증원 담당 공무원과 의대 증원 찬성 전문가 ‘신상털이’와 이들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업 거부, 단체 휴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생들과 ‘개별 사직’ 형태의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으니, 큰 결정을 하기 전에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하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란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