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이 2020년 9월 2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이었던 키스 켈로그가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보호 대상국에서 제외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GDP 대비 방위비 지출비율을 기준으로 나토의 등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재선 성공 시 일부 나토 회원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보호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약 제3조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제5조가 제공하는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개별적 혹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서로 돕는다’고 규정한다. 제3조에는 전력 구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영국 웨일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GDP 대비 2%로 정하고 10년 이내에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7월 나토 자체 집계에 따르면 동맹 31개국 중 11개국만이 지난해 GDP 대비 2%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로고와 러시아 국기 앞에 군인 피규어가 놓여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내년 6월 나토 회의를 소집해 동맹의 미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위비 지출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보호에 차별을 두는 ‘계층형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훈련이나 공유 장비에 대한 접근권 상실 등 제재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길 생각”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글로벌 안보 위기가 확대되면서 세계 국방비 지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는 ‘세계 군사력 균형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국방비가 전년 대비 9% 증가한 2조2000억 달러(약 2930조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이 지출한 국방비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IISS는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국방비 지출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액은 32%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