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15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창기 국세청장. (사진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치하하며 "세수진행상황과 우발 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납세자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과세 실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성실한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 제도 집행, 소상공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복지 세정에도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홈택스,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등 안건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홈택스 AI 상담을 시범 도입한다. AI 상담원은 납세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 뒤 생성형 AI를 통해 문의 사항을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AI 상담원 도입으로 상담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열리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역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에도 힘쓸 계획이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맞춤형 신고 안내도 고도화하는 등 'K 세정외교'를 추진하고, 올해 1월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