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 몰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 포인트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경제순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 결국 노동수요의 감퇴를 가져와 전체적 실업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1960년대 선진국 위상을 자랑하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폐단으로 경제가 폭망 사태에 이른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중산층 몰락 위기의 대외적 측면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저지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 각국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 중인 차이나 디리스킹(중국위험 회피전략)에 근거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은 중국과의 교역을 단절하는 중국봉쇄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여파로 중국 생산기지의 철수, 중국과의 무역량 급감 등 우리 산업계의 직접적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하청망으로 활동하던 중소기업들 및 중국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중산층의 몰락은 자산가격 급락, 소비 위축, 거래 위축 등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온다. 지금은 경제의 주춧돌인 이들 계층에 대한 보호막 확충이 절실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필수적이고 상속 및 증여세도 이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법인세 감축 및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한 아일랜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00년 2만6185달러에서 2022년 10만3311달러까지 4배 증가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