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기준은 4.8억 원…"소득 양극화 심화 추세,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한국에서 연 소득 0.1%의 기준은 7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을 웃돌면서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4억7100만 원에서 22.1%가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550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13.8%가 올랐고 이를 웃돌았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P 상승했다. 상위 1%의 총소득 비중 역시 이 기간 11.2%에서 11.9%로,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6%로 높아졌다.
이를 두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1억1000만 원으로 하위 20%인 429만 원의 25.6배로, 2018년 23.9배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양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2053만9614명으로 이들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4214만 원, 매달 351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