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산업안전대진단 흐름도.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첫 사례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 문화·의식 확산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을 추진 중이다. 이들 기업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컨설팅, 교육·기술지도,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행사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 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