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타였다. 이번에도 같은 궤도로 의료대란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공개 압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말한다. 협박인가, 저주인가.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블룸버그, AP통신 등 해외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의사 비율, 높은 소득 등을 조명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눈길도 차갑다. 기득권과 특권을 챙기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이 눈길은 더 차가워지고 결국엔 법제적 응징 수단까지 찾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일이다.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 의사,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테러나 다름없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의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아픈 국민 곁을 지켜야 하고,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올바른 지적이다. 의대 증원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고령화 추세로 미루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대승적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