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국민 피해 없도록 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20일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함께 "임상 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분야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의 진출이 필수적이고, 엄청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말과 함께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 증원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 중에 중증 고난이도 치료·수술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 실적도 정부가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것과 관련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