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 3000억 규모 일감,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지원 △원전 제조 시설 투자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올해 중 수립' 등 방침을 밝혔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발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몰린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으로 빠뜨린 것"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지난 정부가 금지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개시, 지난 정부 5년간 전체 수주 금액 6배 넘는 4조 원의 원전 수출 달성 등 원전 정책·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점에 대해 강조했다.

탈(脫)원자력발전(탈원전)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창원‧경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기반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 집중하고, 고도화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 SMR 개발 착수 등 원자력 R&D 예산을 확실히 지켰다"고 했다.

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 투입, 원전 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하도록,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산업 발전 함께 창원도 이제 새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할 때"라며 올해 50주년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획일적인 용도 규제·업종 제한 완화,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20조 원 이상 지역 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를 위해 민간 투자 마중물을 댈 정부 산단 개조 펀드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 원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민간이 끌어가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동적 경제로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거제에서 기업혁신파크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혁신파크에 대해 "기업이 토지를 수용,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가 선정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3조 원을 투자,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