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허위조작 영상 SNS에 접속 차단 요구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라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처럼 생긴 인물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심위는 오늘 오전 통신소위를 개최해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심의 규정 제8조의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