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의대생·전공의 사이에 가교 역할과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며칠 내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대형병원은 급속히 마비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우리는 의사가 됐으며,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와 병원이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 또한 존재가치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 또한, 향후 각종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제한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6일 오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만나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개인의 자유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득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기를 요청한다.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사태가 국가보건의료체제의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201명의 의대 교수 대상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25%(50명)였고, 찬성은 55%였다. 찬성 의견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42명(20.9%), 500명 증원 50명(24.9%), 1000명 증원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이었다. 의대 증원 규모는 350~500명에 대한 찬성 의견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2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KAMC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대 교수들의 노력에도 지속해서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다. 23일 19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