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총 339㎢(1억 300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충남 서산비행장 주변(141㎢, 4270만 평)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게 생각났다.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이 미래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산 민간공항 건설부터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발전,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 시티 조성',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서산비행장 주변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충남과 서산시가 이 구을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한 것으로 안다.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 추진하려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 협력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힌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있는 곳(14㎢)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시, 홍성군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우수한 국방 인프라를 활용한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한 뒤 2026년 착공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여건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천안·홍성·논산 세 곳 산단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윤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 기업 유발 효과, 8만 명 이상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도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 제공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산업 시설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법률, 회계, 금융, 서비스업 등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화·체육,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배치해 문화와 산업이 함께하는 단지에 청년이 모여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거제에 이어 충남 당진에도 '기업혁신파크'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 당진 기업혁신파크에는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9조 50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3만 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태안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실현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등이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 지원과 신속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외국 첨단기술 기업이 우리 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 힘들다.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다"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