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복지 문제 심각…전용주택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 만들어야"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산업연구)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 주거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란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약 13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21만 명으로 3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은 농촌이 37.2%로 도시 9.4%보다 높지만, 증가세는 도시(연평균 증가율 5.1%)가 농촌(3.2%)보다 가파르다.

노인가구는 2022년 기준 775만 가구로 35.6%고 2030년에는 총 1010만 가구로 43.6%를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가구도 도시 증가율(5.6%)이 농촌(3%)보다 높다.

하지만 노인 전용주택은 9000가구,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한 주택은 2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총 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 수준이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30만 명이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데 현재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 노인 주택용지 공급, 소형분양·임대주택의 50% 이상 노인 특별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준 재건축 또는 개조 후 임대 시 50~10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서민 입주 가능한 서민 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등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분양 주택 10% 이상 노인 시설기준 적용, 일반분양·민간임대주택 노인 시설기준 적용 주택 전환 시 용적률 인센티브·기금지원, 시설기준 적용주택 서울시 안심 주택과 같은 복합서비스 동시 제공도 제안했다.

노인주택은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기존 생활근거지를 떠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역세권·병세권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가구의 소유·거주 일반 단독주택을 다가구·다세대로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도시 외곽지역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30년 이상 지나 구조 안전상 위험이 큰데 노인분들은 이사를 꺼리고 재건축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며 "도시 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시설안전, 노인가구 소득증대를 위해 재건축을 유도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방안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 공공지원 △세금 및 자금지원 확대 △지자체의 공신력 있는 사업자 매칭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