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대형화 대응…정부 '국민안전 강화 방안' 마련
정부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고 헬기 등 공중진화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산불 예방에 나선다. 산불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 인근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파쇄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해 산불유관기관 헬기 공중진화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들의 헬기는 모두 190대 수준이다. 아울러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중형2)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에 대응한다.
산사태는 위험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해 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주의보, 경보로 운영하는 2단계의 산사태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1시간의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