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맨 오른쪽)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4에서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AI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장관 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자문기구 공동의장의 사회로 AI 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제명 실장은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면서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