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정책 및 향후 사업 계획 소개
“日 정부,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불확실성 해소”
타케시 치노 바이낸스 재팬 대표가 “한국 규제 당국이 일본 금융청(JFSA)과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케시 대표는 27일 한국 언론과 가진 비대면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최근 한국이 일본을 벤치마킹한 증시 밸류업 정책처럼 한국이 참고할만 한 가상자산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타케시 치노 대표는 “정책 딱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시행한 지 거의 7년이 지났고, 많은 시장 사고를 경험했으며 수시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 해왔다”고 설명했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 금융과 가상자산 정책통으로 꼽힌다. 그의 진두지휘 아래 바이낸스는 2022년 11월 현지 가상자산사업자(VASP) 사쿠라익스체인지(SEBC)를 인수하며 일본 시장에 안착했다. 바이낸스 재팬은 지난해 6월 서비스 시작 후 활발한 비즈니스를 이어오고 있다.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을 고전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이는 웹3.0 친화적인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와 규제 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 기시다 내각은 일본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웹3.0로 꼽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민당은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웹3.0 백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타케시 대표는 "향후 100개의 토큰을 상장하고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월 현재 바이낸스 재팬에서는 47개 가상자산이 거래 중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다. 바이낸스 재팬은 다음 주 3개의 토큰을 더 상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34개 토큰만 거래됐다.
타케시 대표는 "(해외와 비교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본은 토큰 하나를 상장할 때마다 금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큰 하나 상장하는 데 3개월씩 걸리기도 하므로 결코 쉬운 프로세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 재팬의 또 다른 성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꼽았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면서 가능해졌다. 새 법안에 따르면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서비스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고, 발행 없이 유통만 할 수 있는 라이센스(Electronic Payment Instrument Exchange Service Providers)가 새롭게 도입됐다. 바이낸스 재팬이 받으려는 건 이 유통 라이센스이다.
타케시 대표는 "지난해 9월 미쓰비시 금융그룹 산하 MUTB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향후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규제가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이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시행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 정부 정책이 가상자산 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있지는 않다. 타케시 대표는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최대 55% 세율로까지 과세를 한다. 이는 거래량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에서는 종합세율을 전통 금융 상품처럼 20%로 낮추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