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기업의 거래소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연구기관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26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명확한 의제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단순히 정책들이 큰 그림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달성하는 바가 뭐냐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과 같은 대안들이 명확해질 수 있겠다”며 “일본 같은 경우 짧게는 3년, 길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므로 최근에 발표한 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나 적절한 경영권 승계 장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와 이를 전제로 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러한 고민을 정부나 당국에서 꾸준히 해왔으며, 3년간 정부가 꾸준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했던 노력들이 담겨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한편으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퇴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가령, 주주 환원 관련 지표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등의 기업들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속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3월 중순 개인 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준비 중”이라며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당국 입장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