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주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연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ESG공시팀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팀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가 소유집중기업의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 공동주최로 개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우리 기업의 지분구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유집중기업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사항은 개별기업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른바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거래 등이 주제핵심지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그동안 해외 벤치마크를 적용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견된 실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른바 소유집중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위해서는 해외연구에서도 이와 다른 평가 방식도입의 필요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교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재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 등을 시리즈로 분석 연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이어 2022년 12월에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분석 – 감사전후 재무제표 비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