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와 함께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일정도 챙겼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학부생까지 대통령과학장학생 지원 확대,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를 일괄 교체하는 인선까지 단행했다. 교체된 인사는 이창윤 제1차관, 강도현 제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다. 26일 자로 임명된 이들 인선 배경을 보면, 'R&D 주요 분야 과제를 원만히 이끌 것(이창윤 1차관)',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뚝심 있게 이끌 것(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부처 차관급 인사 3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선 배경만 놓고 보면 R&D 예산 삭감 논란을 빚은 과기부에 대한 인적 쇄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과기부 차관급 인사 3명을 교체한 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산하 비서관 인선도 했다. 1월에 신설한 과기수석실 산하에는 연구개발(R&D)혁신,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R&D 혁신 비서관은 기존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있던 최원호 비서관이 자리를 옮겼다. AI·디지털비서관은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학과 교수,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민간 출신 등용으로 전문성은 높이고, 과학기술계와 접점도 넓히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석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도 조만간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는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27일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밝히자 대통령실에서 '합의나 협상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 그은 것이다.

과학계와 다르게 의대 증원 문제에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기 위한 대응으로 보인다. R&D 예산 대응으로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의대 증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의사 수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현안별로 윤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3.7%,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9%였다.

당시 리얼미터 측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원전 연구·개발 금융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정상화 지원책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 지역 발전 행보와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40%대 수복을 이룬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