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한 액수다.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에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과 재수생·N수생이 학습을 위해 쓴 돈까지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교생 대상이지만, 해당 통계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재수생, N수생 사교육비까지 포함돼 범위가 더 넓다.

미혼 자녀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에는 30만7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3641원으로 18.3% 증가했다.

지난해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세 배 정도다.

의대 열풍이 거센 가운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까지 겹치면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비롯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