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연합뉴스 )

서영경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고용과 물가간의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감소, 수급 미스매치를 현재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짚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 10만 명대로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됐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은 고령인구 활용 제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고용수요의 양극화에 대응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0.33%p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률이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잠재성장률에는 -0.38%p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 위원은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청장년층의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활용 제고(부분고용 등 탄력적 직무와 임금체계 도입, 고령벤쳐 지원 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위원은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여성 청년층의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숙련 노동자 혹은 반복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과 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위원은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