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신인의 ‘구태 답습’이란 역설

새 변화가 오히려 헌 질서를 고착시킨다. 이 역설은 금세기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보다는 정치 구습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특히 당 최고 권력자의 제왕적 운영과 정당의 사당화(私黨化)라는 최악의 구습을 지키는 행동대원 역할을 한다.

2000년 제16대부터 2020년 제21대까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 당선자 비율은 대단히 높았다. 각각 41%, 63%, 45%, 49%, 44%, 50%를 기록했다.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이렇게 높은 초선 당선율을 보이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이 많은 신인이 4년마다 국회의원의 직함으로 정치무대에 올라왔으면 어떤 변화가 보여야 할 텐데. 정치 현실은 그 반대다. 이들이 자력이 아니라 각 당 최고 지도부의 신세로 공천받고 당선된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신세 진 신인은 자기 기반을 어느 정도 세운 정치 경력자와 달리 당 지도부의 눈치를 크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단주의적 기율과 진영 논리를 맹종하며 상대 당과의 흑백 대립에서 선봉을 맡을 수밖에 없다.

4월 10일 선거로 등장할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날까 벌써 불길해진다. 거대 양당은 공천 과정에서 경선 가산점, 전략공천, 편의적 여론조사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신인을 우대하고 있다. 비례대표의원 후보는 대부분을 신인으로 채울 것이다. 자기 노력으로 지역구 기반을 다져온 신인이거나 자기의 분명한 원칙과 소신으로 비례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신인이라면 괜찮겠으나, 앞선 선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의 핵심 계파에 줄 서거나 최고 지도층에 코드를 맞추는 신인들 위주로 공천되고 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오죽 크면 양당 모두 현역 교체를 경쟁적으로 외칠까. 오죽하면 양당에서 모두 전·현직 의원들의 공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꼰대 공천,’ ‘신인 푸대접’ 등의 비판이 들릴까. 일단 새 얼굴을 내세워야 당의 이미지를 고쳐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현역, 특히 다선 의원들이 자업자득이라고 처절히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경력자들이 물러난다고 해서, 정치무대의 새 주역으로서 신인들이 경직된 집단주의, 1인 중심의 수직적·획일적 당 운영, 정당 간 이분법적 전면전이라는 구습을 깰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습을 오히려 확대 재생산할 걸로 예견된다. 지금까지의 일관된 현실을 보면 그렇게 예견된다.

4·10 선거 후 국회에 정치 신인이 대거 진입할 거란 점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들이 앞선 선배 신인들의 부끄러운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구습을 지키는 행동대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신인답게 국정 전반에 쇄신 바람을 일으켜야지, 신세 진 당 지도부만 맹종하며 제왕적 당 운영과 진영 간 전면전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고착화시켜선 안 된다. 그들도 4년 후 청산 대상으로 전락해 또 다른 신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신인이 다음 선거에서 퇴물이 되는 운명을 거부하려면 공약 제시·홍보의 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도 세대 교체론에 기만당해선 곤란하다. 각 정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포장만 새로 바꾸는 행태를 반복했다. 과연 알맹이도 새로운지 유권자가 들여다봐야 한다. 후보의 정치 무경력 자체가 장점이 될 수는 없다. 당 지도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점일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가 과연 정당 집단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경직된 정당 틀이라는 헌 질서를 깰 만큼 주관이 강한지, 사당화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구습을 끊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냉철한 판단으로 표심을 행사하는 유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