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2030년 국제여객 1.3억 명 달성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항공 분야는 우선 글로벌 TOP5 항공강국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협정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한다. 서남·중앙아시아 등 잠재수요(전 세계 인구 24%)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을 다변화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여는 발판으로 삼고 시간당 운항 횟수도 현재 시간당 75회에서 2030년 이후 100회까지 늘린다.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해 대만·홍콩 등 경쟁 공항의 수요를 뺏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에 대비해 양사 간 중복노선(55개)을 정비해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운항 스케줄도 오전에서 오전·오후로 분산한다.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은 외국 항공사와 제휴협정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통합 항공사는 T2로 이전한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저비용항공사(LCC)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도 지원한다.

또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등을 통해 독일·싱가포르 등 항공 강국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을 육성한다.

2028년까지는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한다. 공항 주변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인프라 개발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일리지 통합 안을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해 심사한다. 항공권 환불·변경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는 연 2회 발표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슬롯 배분 페널티 부여 등 개선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