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이라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은 7일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이 두 달째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다.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게 많다.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두 달째 이어지는 동안 900조 원을 퍼주기 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현안 대부분이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점부터 언급한 이 관계자는 "중앙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주장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미만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 원 투입은 다 민간 기업 투자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 원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국민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경우에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이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정책들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게 많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사업을 예시로 든 뒤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준공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라며 "만약 표를 생각해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만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적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으면 어디든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다. 야당 단체장을 만난 적 없다는 데 대해, 저희가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생토론회) 초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기에,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