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김대환 동아대 교수가 8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제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 발표 중이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현행 대기업·고소득 근로자 중심의 퇴직연금 가입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세제 지원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리라고 퇴직연금개발원은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청년층 포함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률 급증이 현실화했다”며 “연금제도의 기본 성공요건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가능한 장기간 유지하며, 가능한 장기간 수령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이 세제라는 경제적 유인체계를 활용해 이러한 성공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발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연금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순수 적립방식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입, 유지, 수령 3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과 수령단계에서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 단계에서는 저소득근로자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거나 무직 배우자를 위한 대신 납부 및 이에 대한 세제 혜택 제도, 세제 혜택 납입금 한도 확대 및 개인연금과 분리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지·수령 단계에서는 IRP 계좌에 대한 원칙적 해지 금지, 미충족 납입액 이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장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