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작년 멤버십 수익 150억 달러 껑충…1년새 매출 25%↑, 성장 가팔라
국민 멘시저 카톡 제치고 1위 등극…앱마켓서도 시장점유율 68% 육박
시장영향력 대비 법인세 쥐꼬리…네이버ㆍ카카오와 최대 24배 차이
앱 마켓 수수료, 매출서 제외된 탓…국내 기업과 대조, 역차별 논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망 사용료나 조세 의무 등을 회피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구글이 각종 규제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익에 대한 적정 과세를 부과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글, 작년 구독 매출 150억 달러↑= 구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의 멤버십 회원비가 핵심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한 구글의 멤버십 수익이 1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구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4분기에 ‘구독·플랫폼·기기’ 관련으로 107억94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의 매출 87억9600만 달러와 비교해 관련 매출이 1년새 무려 23% 가량 늘었다. 앞으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가파르게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지난해말 광고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국내에서 최대 70% 가량 인상을 예고했다.

유튜브의 국내 위상은 압도적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밀어내고 1위 앱 자리를 차지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작년 12월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4565만 명으로 전체 앱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카카오톡(4554만 명)을 처음으로 제친 후 올해 1월(4547만 명)과 2월(4550만 명)까지 3개월 연속으로 국내 모바일 플랫폼 사용량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구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국내 1위 음원 앱에 등극했다.

◇한국 시장 법인세 신고 규모… 매출 대비 최대 26배 축소 = 국내에서 네카오를 뛰어넘는 시장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 원, 영업이익 278억 원에 불과했다.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앱 마켓 수수료가 매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 169억 원을 납부한 2022년 네이버는 4105억 원, 카카오는 2418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는 구글이 낸 법인세의 최소 14배~최대 2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2022년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의 최대 30배의 매출을 올려 실제 적정 법인세가 26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 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4420억 원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의 26배에 달한다. 2022년 구글의 국내 매출은 네이버(8조2201억 원)와 카카오(7조1071억 원)를 가뿐히 넘어서는 규모다.

광고 시장에서의 구글의 장악력도 심화되는 추세다. 한 미디어랩사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장악했던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빅테크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벼랑 끝에 내몰린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업체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앞장서서 자국 업체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