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發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수입구조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간판 산업은 해외 공급망을 통해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조달받는데 특정국에 공급망이 치우쳐 있으면 위험 관리를 잘 한다고 볼 수 없다.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등장했다. 2003년 대중국 수출이 미국을 추월한 이후 2018년에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26.8%를 넘어섰다. 중국 한나라에 수출이 집중되니 중국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한국 길들이기를 하면 우리 경제가 안 좋은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 마늘파동과 2016년 사드보복으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차이나 플러스(+)이다. 중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자는 논리이다.

나라 경제에서의 중요성은 수출이나 수입 모두 마찬가지인데, 수입은 수출보다 사람들의 주목을 덜 받는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여기저기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지만, 수입하는 기업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정부 부처도 수출 업무보다 수입 업무가 조금은 홀대받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수출보다 수입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대중국 수입 비중의 증가는 우리나라 산업의 공급망이 좀 더 위험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2021년 11월에 발생한 요소수 사태가 있다.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전국에서 난리가 났다.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요소의 비중은 현재도 90%를 넘는다. 중국이 한국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우리 경제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면 그건 막아야 한다.

중국 수입품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품목은 중간재에 속한 제품이다. 중간재는 산업현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말한다. 중국산 중간재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편이어서 최근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중간재 수입시장만 놓고 보면 중국산은 전자부품 수입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는데(2022년), 직전 5년간의 증가율은 57%에 달했다. 중국산 화학물질은 수입시장 점유율이 24%, 같은 기간 증가율은 무려 128%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대중국 수입 비중을 무리해서 억지로 낮출 필요까지는 없다.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현 상황에서는 조금은 비효율적이더라도 추가적인 수입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중국 속담에 ‘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나 파 놓는다(狡兎三窟)’라는 말이 있다.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