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나서 갑자기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의료·건강 분야를 돈벌이 사업으로만 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 산업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임상 의사를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자본의 요구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동의하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차질이 사실상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며 “대형병원의 낮은 전문의 비중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떠났을 때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최소한의 공공의료가 확보됐다면 혼란이나 갈등은 줄이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국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한시적 보호 장치가 생겼다. 부족한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닌 간호사 본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 입원 환자 중심이어야 할 3차 의료기관이 경증, 외래까지 진료하는 환자 쏠림현상이 의사 부족상황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중증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부족한 지역, 진료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3일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한국의 의료비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3%)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ᄈᆞ른 속도로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도 전체 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