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도미노 ‘집단 유급’ 우려…학사파행 장기화에 진화 나선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가 14일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총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내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장기화하면서 의대 학사일정은 파행 상태에 빠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방문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교수·학생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3개교 98명으로 누적 6051건으로 늘었다. 이는 재학생(1만8793명)의 3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70%가량인 1만4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휴학 철회는 2개교 3명, 반려는 1개교 1명, 휴학 허가는 1개교 2명이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생들의 출결상 장기 결석 등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을 미루거나 장기 휴강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학가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학 과목을 가르치는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Failure of Absence·결석에 의한 낙제)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정부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도 확산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을 방문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가천대학교를 찾아 총장, 의과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전북대 방문에 이어 두번째 행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 및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소통의 물꼬를 트고 총장, 의대 교수들과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는 멈춰 있는 의대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오후 늦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 9일에 이어 2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답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도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집단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